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

2018-06-27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국내 자영업자의 매출이 1년새 12%나 급감했다. 국내 고용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만성화된 내수 부진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호조를 보이던 수출마저 성장세가 꺾이면서 경영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됐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난데다 매출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이중고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상공인 매출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소매업·숙박업·학원 등 7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1분기 전국 자영업자 한 곳당 월평균 매출은 3372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월평균 3846만원에 비해 12.3% 급감했다.
 소상공인은 직원 5명 미만인 서비스업이나 10명 미만의 제조업 등 소위 영세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가방·신발·액세서리, 화장품 등이 포함된 소매업 매출이 월 5761만원에서 3375만원으로 41.4%나 감소하며 사실상 매출액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세부 업종에서는 모텔·여관·여인숙 등 소규모 숙박업이 작년 1분기 6588만원 대비 반토막 수준인 3149만원에 그쳤다. 가전·명품 중고품 유통업도 40%가량 급감했다. 취미·체육·학원, 카메라·안경, 보습·입시 학원 업종도 각각 10% 이상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2.6% 매출이 감소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뒤를 이어 서울 28.6%, 세종 20.5%로 2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 대전은 16%, 경기는 10.7% 매출 감소로 대도시의 매출 하락세가 뚜렷했다.
 자영업자 숫자가 많고 경쟁이 심한 대도시가 경기 악화의 충격을 더 크게 받은 셈이다.
 문제는 올해 들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기업 투자 감소 등 단기적인 악재까지 겹치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대출이율 증가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위축되면서 자영업 매출이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경제수석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현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여겨진다. 특히 학자 출신인 홍장표 전 수석 대신 경제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수석 기용은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정책 시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학자 출신이든, 경제 관료 출신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경제를 살리고, 매출을 증가시켜 줄 구세주가 필요할 뿐이다.
 국내 고용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더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