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폐기물재활용업체 토지 맞교환 추진 ‘도마 위’

환경과·산림과 담당업무 건축과가 업무 추진 논란

2018-07-25     윤대열기자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속보= 문경시가 지난 2007년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미성면 하내리의 산을 업체부지와 맞교환(본보 7월 23일자 5면)하는 과정에 건축과가 이례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시의 일반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과인 회계과에서,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산림 등은 산림녹지과에서 각각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소각장 시설이었다면 환경과에서 처리하는게 맞고 지목이 산이라면 당연히 산림과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게 산림과와 환경과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문경시는 당초 시 소유 산229-1(8만2156㎡)을 업체소유 부지와 맞교환하고자 시의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되자 의회의 의결을 피하고자 면적을 축소해 맞교환했는데 이를 건축과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져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업체의 의도인지, 시가 방향을 제시한 것인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교환이 이뤄졌는지 등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문경시 공무원들은 시유지와 업체소유 토지를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만약 업무상 상관이 없는 건축과가 담당한 것이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 A씨는 “맞교환 과정에서 담당부서가 부담을 느껴 처리를 꺼리자 윗선에서 지정하니 건축부서가 맡아서 하게 된 것 아니겠냐”며 추정하고 “이 또한 감사를 벌이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건축담당 공무원은 “지목이 산이고 산림과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건축과에서 월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