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온라인판매업자 카드수수료 2% 안팎으로 인하

[경북도민일보] 11번가, 지마켓 등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현행 3%에서 2% 안팎으로 내려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를 낮춘다.
이에 따라 3%였던 온라인 판매업자의 수수료가 1.8~2.3%로 차등화된다. 금융위는 우대카드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온라인 판매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1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온라인 사업자와 같이 1.0%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액은 150억원가량(1인당 10만원 내외) 줄어들 전망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의 조기 도입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한다. 포인트 전환이 가능한 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지역 상품권 △민간 도서·문화상품권 등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분 일부인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번 경영 비용 부담 완화 조치로 최소 60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