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고보조금 지자체별 최대 6배 차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2014년~2017년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지출규모가 광역자치단체별 최고 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 2017년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지출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였다.
　4년간 무려 1조 676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출했다.
　다음은 경북 1조 3710억 원, 전남 1조 2629억 원, 부산 1조 1388억 원, 서울 1조 77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4년간 7227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출했다.
　반면 가장 지출규모가 적은 곳은(세종시 제외) 울산 2723억 원, 광주 2877억 원, 대전 3332억 원, 제주 3395억 원 순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예산은 국토부 SOC 사업과 주거복지 사업으로 구성(수자원 예산은 2018년 6월부터 환경부로 이관)됐다. 국토부 전체 예산 가운데 SOC 사업비가 90% 이상으로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SOC 사업 지원의 표본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지원규모에서도 광역자치단체별 큰 차이를 보였다.
　국고보조금 지출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는 2014년 2884억 원, 2015년 3227억 원, 2016년 4746억 원, 2017년 5902억 원을 지출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북도는 2014년 2924억 원, 2015년 3726억 원, 2016년 3701억 원, 2017년 33572억 원을 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