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항명·상관 모욕죄 4년간 2.6배 늘었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내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항명·상관 모욕·폭행 등 상관에 관한 죄가 2.6배나 급증했다.
　또한 음주운전도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육·해·공군 내 항명, 상관 모욕·폭행 등 상관에 관한 죄로 인한 입건은 2014년 92건에서 2017년 237명으로 2.6배로 늘며 급증했다.
　2018년의 경우에도 6월까지 총 입건(130명)이 2016년 전체 입건(125명)보다 많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입건도 년 600건대이던 2014년(670건), 2015년(636건)과 달리, 2016년(805건), 2017년(788건) 등 800건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에서 3182명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국방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가 꼽힌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이 발표한 2017 장병의식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국방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014년 34.6%에서 점차 증가하며 2017년에는 51.4%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미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완성된 것 같은 이번 정부의 평화공세와, 최근 입영 및 집총거부자(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규정마련 논의 과정에서 ‘국방 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의 국방부 장관과 현역 대령 간 설전을 본 많은 국민께서 마음 아파하며 군 기강을 걱정했다”면서 “당장 오늘 밤 전쟁이 나면 일사분란하게 적과 싸워야 할 군에서 항명·상관에 관한 죄, 음주운전 등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기강 해이이며 국방의무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소명의식과 군 기강을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