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33만 여명
임대호수 115만6600호 달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임대주택 활성화 부작용
투기요소 억제 정책 필요”

2018-09-03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올해 6월말 현재 전국에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2만9935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호수는 115만6600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12만67명이 36만948호를 등록해 가장 많고 경기도가 9만5644명이 35만8463호를 등록해 다음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부산이 2만2390명(11만3707호), 인천 1만2658명(3만6511호), 대구 9811명(2만3203호), 경남 9577명(3만6240호), 충남 8314명(3만1304호), 경북 7077명(2만3110호) 등이다. 외국인도 3084명이 1만674호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사업 등록자 중 보유주택 수 기준 상위 100위는 모두 법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임대주택사업 법인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20만1938호를 등록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6만5464호를 등록한 법인이 있었고, 2만2363호, 1만3233호, 8330호를 등록한 3~5위도 모두 서울소재 법인이었다.
 임대주택 수 상위 100위 중 29개 법인이 서울로 1/3가량을 차지했다. 경기도 소재 법인도 26개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려던 정책이 불과 9개월여 만에 부작용이 드러났다”면서 “당초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실했고 근시안적이었던 만큼 임대주택 등록은 활성화 하면서도 투기적 요소는 억제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