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 효과 “글쎄”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동산 등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과세표준 94억 초과 다주택자)로 상향조정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강화하는 시장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0.1~1.2%p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여타 지역 3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p씩 올려 2022년 100%를 달성,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도 더해졌으며 대규모 택지 공급·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등 공급과 금융을 총망라한 대책이 발표됐다.
김 부총리는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 아래서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대책 발표 전부터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망라하는 종합 부동산대책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8·2대책의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이 투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수요까지 함께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주택뿐 아니라 부동산 전반의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