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도 지역별로 빈익빈 부익부”
2007-09-12 경북도민일보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노사발전재단 주최, 한국노총, 한국경총 후원으로 열린 지역 일자리창출 대토론회에서 `지역별 일자리창출 현황분석’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6년간 새로 생긴 일자리의 60%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창출된 일자리의 양과 질,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은 경기, 대전, 광주인데 이들 지역은 전북, 전남, 부산 등 그외 지역과는 6년간 격차가 확대됐다고 허 교수는 말했다.
허 교수는 각 지역별 일자리 창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제 성장은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좌승희 경기개발원장은 `지역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주제발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권한을 이관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 산업단지 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유통단지 지정.
변경권 등과 같은 경제정책에 대한 자율권을 더 많이 부여하고 노동부와 중기청,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도 지방으로 넘겨야한다고 말했다.
좌 원장은 또 `일자리 창출에 관한 10가지 MYTH(근거없는 얘기)’를 통해 경제성장과 무관한 별개의 일자리 정책 영역이 존재한다거나 경제성장 없이 정부가 일자리를 열심히 만들면 고용이 늘어난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많으니 대기업은 규제하고 중기를 육성해야 한다 등과 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