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곳간이 텅텅 비어간다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가량이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재정자립도가 30%대에 그쳤다.
4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에 공시한 2017년 결산 기준 지방재정 현황을 보면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액은 전년보다 각각 25조5000억원, 23조5000억원 증가했고 지방세 징수액도 약 4조9000억원 늘어났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전년보다 1.5%p 줄었다. 지방채무는 전국 총액 2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4.3%) 감소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2%로, 전년 대비 0.6%p 낮아졌다. 연도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2013년 50.2%에서 2014년 51.9%, 2015년 54.9%, 2016년 55.8%로 꾸준히 증가해오다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86.39%)이었고 이어 세종(73.58%), 경기(70.66%), 인천(66.83%) 등 순이었다.
반면 전북(30.29%)과 전남(32.04%), 경북(35.10%), 강원(30.8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세종과 충남,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였다.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역은 8곳에 달했다.
재정자립도 하락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증가액(5조1000억원)과 비교해 교부세 및 국가보조금, 지방채 등의 증가액(17조4000억원)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분석했다.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약 8대2로, 지자체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7.6대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2.6, 2022년에는 7대3으로 개선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또 국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7000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6 대 4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