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판사,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라”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전교조 경북지부, 민중당 관계자 20여명이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을 거래한 적폐판사를 즉각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은 적폐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재판을 거래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렸고 민주주의 헌법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법농단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법농단에 적극 관여했던 법관이 현재 포항지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할 때 서울서부지검이 구속 기소한 사건기록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실시간으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공무비밀누설이며 사건의 판결 또한 공정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포항시국회’를 구성해 전국적 범위의 사법적폐 청산에 힘을 보태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며 “사법정의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및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있는 모든 적폐법관을 즉각 구속하고 영장 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원상회복 조치를 실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