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개정 합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청문회도 개최

2018-11-08     서울취재본부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방위원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회동을 갖고 이렇게 뜻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참여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었는데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날 회동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은 우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 논의를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경사노위에 오는 20일까지 노사 간의 합의를 도출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는데 만약 이 기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여야 3당은 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7월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에 대한 국방부 특별수사단 등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청문회를 열기로 했었다.
여야는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자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간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매일 협상을 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당장 이날 오후부터 가동된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경우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예산과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