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관사제도 시대에 역행… 폐지해야”

구미·대구시 내년 예산안
관사 보증금 책정 논란
대구 시민단체, 비판 나서
“예산 전액 삭감해야”

2018-12-04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최근 구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구미시장 관사 보증금을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와 구미시의 관사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또 양 도시 의회 차원의 관사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일 논평을 내고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구미시장은 내년 관사 예산 철회와 함께 구미시민들에게 사과하라”며 “대구시 역시 현재 운영 중인 관사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연합에 따르면 대구시는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 예산안에 관사 관리비로 시장 및 부시장 2명 등 총 3곳에 월 30만원씩 1080만원씩을 편성했다.
 현재 대구시는 △1급 관사 1채(대구시장) △2급 관사 3채(행정·경제부시장, 국제관계대사) △3급 관사 10채(기획조정실장, 소방안전본부장, 서울본부장 등) 등 모두 14채의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 중이다.
 1급 관사 1채 및 2급 관사 2채, 3급 관사 2채 등 5채는 매입을 통해 운영이 이뤄진다.
 또 2급 1채 및 3급 8채 등 9채는 임차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5채의 아파트 관사 매입에는 총 23억7800만원의 시민 세금이 사용됐다.
 아울러 임차 아파트 관사 9채의 경우 보증금 3억1500만원 및 연 월세 총 1억2420만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상황이 이렇자 우리복지연합은 관사는 임명직 관선 시대의 유물로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없애고 있는 제도라며 대구시와 구미시의 관사 운영 폐지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연합은 “구미시가 무슨 연유인지 관사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고 대구시도 시민 사회의 비난에도 계속 관사를 운영하며 시민 혈세를 축내고 있다”며 “최근 주거 문제로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과 빈곤층을 생각한다면 두 도시는 관사 폐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