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법률복지 사각지대, 내년 법률구조공단 개소”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 40만이 넘는 자치단체 중 구미에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가 없어 구미 시민들이 법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2019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무총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면담하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를 확정 짓고 관련 예산(2.2억원)까지 확보해 내년 상반기에 개소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시 법원은 2017년 한 해 1만1064건의 사건을 다루었고, 이는 2014년 사건 수(8964건) 대비 약 81% 증가한 것이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미시민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김천출장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