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전 의료비 ‘제로화’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부담을 없앤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최근 발표했다.
우선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
조산아와 미숙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춰 부담을 줄이고,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해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 30%를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만 45세 미만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바꿔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정의 범위를 넓힌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도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5세 미만 모두에게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한다. 현재 소득·재산 상위 10%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2019년 7월부터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약 5만명에게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