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비위 ‘公立의 2배’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사립학교의 비위가 공립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분석자료를 17일 발표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감사한 결과 사립학교의 비위 적발 수가 공립학교의 2배가 넘었고 예산과 회계와 관련한 비위가 전체 지적 건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교육부가 전국 1만1591개 초·중·고교 중 1만392곳의 2015년도 이후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지적 건수는 3만1216건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239곳, 중학교 2867곳, 고등학교 2286곳을 감사한 결과다. 학교 형태별로는 공립 8647곳, 사립 1745곳이었다.
　공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2.5건이 적발됐는 반면 사립학교는 평균 5.3건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4.7건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2.9건 초등학교 2.3건 순이었다.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학교는 830곳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예산·회계 1만5021건(48.1%) △인사·복무 4698건(15.0%) △교무·학사 4236건(13.6%)  △시설·공사 2981건(9.5%) △학생부 2348건(7.5%) △학생평가 1703건(5.5%) △학교법인 229건(0.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항이 지적됐던 예산·회계 부문에서는 예산 집행이나 편성의 부적정성, 수당 이중지급, 여비와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와 관련된 처분 건수는 총 8만3058건으로 학교당 평균 8건의 처분을 받았다.
　△경고·주의 처분 7만2140건(86.9%) △행정상 조치 1만448건(12.6%) △징계 400건(중징계 127건 · 경징계 273건 0.5%) △고발·수사의뢰  70건(0.1%)이었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학교당 평균 150만5000원이었다.
　학교 형태로 나눠보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는 각각 평균  569만6000원, 66만원의 재정조치를 받았다.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약 8배 많은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경북의 경우 2015년 이후 분야별 감사지적 사항은 총 3415건으로 학생평가 관련 208건,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328건, 인사·복무관련 516건, 예산·회계 관련 1,620건, 시설·공사 관련 473건 기타(학교법인 등) 270건이다.
　처분 수위에 따른 결과는 징계 6건, 주의·경고가 3264건, 행정상 조치 710건, 재정상 조치가 18억5000만 원이다.
　학교별 비위사실을 보면 포항 대잠초등학교의 경우 공사의 계약 및 감독·검사 부적정으로 인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기도 했고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부적정,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물 중복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포항 포은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부적정하게 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적정,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부적정, 물품대장 미등재 및 재물조사 소홀, 공용물의 사적 사용, 예산 편성 및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구미도개초등학교는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구미구운초등학교는 수당 및 여비 지급 부적정, 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한 사실이 걸렸다.
　경주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부적절(결석처리 부적절), 공사의 계약 및 감독·검사 부적정, 세입세출외현금 시재 관리 및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