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신정아 구속영장 제대로 처리하라
2007-09-26 경북도민일보
가짜박사 신정아 씨와 그에 대한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내일 청구될 예정이라 한다. 신 씨 구속영장 청구는 두번째고, 변 씨는 처음이다. 영장 발부와 거부 권한을 가진 법원이 이번에도 신 씨 영장을 거부할지, 그리고 변 씨 영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청와대 제 3인자로서 가짜 박사와 섹스 스캔들을 일으키고 국민혈세를 농단했다는 점에서 변 씨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를 우롱한 신 씨에 대한 영장은 반드시 발부되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다.
법원이 신 씨 영장 발부를 거부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되돌아봐야한다. 법원은 신 씨가 얼굴이 알려졌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신 씨는 자유의 몸이되자 검찰 조사가 끝나면 몇 시간씩 사라졌다 나타나곤 했다. 그 시간 동안 변 씨를 만나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신 씨가 검찰에 나와 요리조리 말을 바꾸고 수사관들을 우롱한 것이 그 증거다.
특히 신 씨는 변 전 실장과 맺은 `부적절한 관계’를 빌미로 인연이 있는 스님들의 개인사찰에 국고를 지원토록 사주한 죄가 크다. 이렇게 해서 동국대 이사장 영배스님과 강원도 월정사에 지원된 국고만 50억원이 넘는다. 도대체 기독교신자인 신 씨가 어찌 불교계에 이리 발이 넓은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가짜 박사 학위로 동국대 교수로 임용된 과정도 너무 엽기적이고, “신 씨 박사 학위가 가짜일 리 없다”고 부득 부득 우긴 영배스님을 다시보게 된다.
변 전 실장의 혐의는 위중하다. 대통령 턱밑에 앉아 자식처럼 어린 여자와 놀아나고, 국민 혈세를 끌어다 사찰에 `돈벼락’을 내린 행위는 형사처벌만으로도 부족할 지경이다. 그러면서도 “30년 공직생활을 떳떳하게 했다”고 떠벌인 입은 어떤 입인지 다시 보게 된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진주 목걸이를 선물하고 `포르노’보다 더 음탕한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분배’가 어떻고`복지’가 어떠니 했다는 게 가증스럽다.
변-신 두 사람의 구속영장만 문제가 아니다. 건설업자와 국세청 국장사이의 뇌물을 알선한 혐의가 있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정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정 씨 고교선배 판사에 대한 국민들은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