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대북정책, 심각한 본말전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영양·영덕·봉화·울진)이 2018년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과 관련, “심각한 본말전도(本末顚倒)”라고 규정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논평을 내고 “요란스럽게 추진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당장에라도 이뤄질 것처럼 포장하지만,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어긋나기 마련”이라며 “남북대화의 성패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여부에 달렸고, 첫 단추는 ‘핵 리스트 신고 및 검증 확약’”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3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를 통해 비핵화를 위해 취한 조치는 동창리 발사장 폐쇄,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동창리 발사장은 이미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곳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고, 가동 30년째를 맞는 노후된 영변 핵 시설의 방사능 오염은 상상을 초월해 북한 입장에서도 폐쇄를 고민하는 문제라는 것이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이와 반대로, 남북 협력에 대한 합의는 차고 넘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전차방호시설 해체, 대북방송 중단, 여기에 9·19공동성명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우리 감시초소(GP)의 병력과 장비의 철수까지 모두 북한의 비핵화 없이 우리가 앞서 단행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무엇보다‘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권의 구호가 무색하게 북한의 인권문제, 납북자 문제는 행여나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꺼내보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