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법학연구소 세법센터 세미나’ 개최
2007-09-26 경북도민일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산하에 세법센터를 구성하고 처음으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법센터 세미나’를 27일 오전 10시부터 경대 법과대학 503호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자녀양육과 소득세법 - 한국법과 독일법의 비교’를 제목으로 국민대학교 안경봉 교수와 독일 파사우 대학(Passau University)의 하르트무트 죈(Hartmut S?hn) 교수가 각각 연사로 나온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자녀양육비용이 소득세법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이 세미나는 양국의 자녀양육과 소득세법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최근 심각한 저출산율의 원인 중 하나를 자녀양육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양육비 측면을 소득세 계산에 있어 세법 이론적으로 그리고 조세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고 있다. /김장욱기자 gim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