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 예타 면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 있다”며 “광역별 공공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건설 업황이 위축되면서 공공건설을 통해서라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대통령은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면서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1조원을 투자해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장애인 체육 시설 30개소 건립, 저소득층 장애인 5000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지역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으로 조기 착공에 나서는 만큼 올해 정부의 변화된 건설정책 기조가 시장에 나타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농촌의 스마트팜,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