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방백서 공개
북한‘敵’규정 삭제
‘3축체계 용어’순화

[경북도민일보 = 뉴스1] 국방부가 15일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던 개념을 바꾸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인 ‘한국형 3축체계’ 용어도 순화하는 내용이 담긴 ‘2018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 평화 분위기 등 변화된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2016)이란 표현을 삭제,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이라고 바꾸었다.
또 ‘한국형 3축체계’(2016) 용어도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변경했다. 북한 위협을 중심으로 기술했던 내용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다는 쪽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백서를 발간해 이날 외부에 공개했다. 국방백서는 지난 2년간 국방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2년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 홍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군사적 투명성 제고 등의 목적으로 발간됐으며 1967년 이후 23번째다. 2016 국방백서와 같은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개혁 2.0’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고 북 핵·미사일,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등 주요 현안과 성과도 포함됐다.
이번 국방백서 전문은 이날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국회·정부기관·연구소·도서관 등에 이달 중 책자를 배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