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간첩죄 신고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비롯 국가내란죄, 간첩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별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284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로 정하고 있으나, ‘형법’은 제외하고 있어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도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압력이 형법상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형법이 제외됨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뿐 만 아니라 국가내란죄, 간첩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신고하여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형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는 공익신고를 위축시키고 공익신고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