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 추진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정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지역별 규제 애로 등을 발굴, 신속한 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기업·소상공인의 생업현장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 규제 애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규제애로를 단순히 접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초로 전문조사기관과 함께 1만여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투자 확대 여부,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규제 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 직접 방문, 건의사항을 심층 분석한 뒤 중앙부처와 협업해 규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에 사업 담당부서와 전문가를 추가해 그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운영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별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특성에 맞게 발굴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 숙원사업 등 핵심규제, 지역밀착형 SOC사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자체가 요구하는 공유경제, 공공기관 혁신 분야 등에서 규제 발굴과 개선에 주력한다.
이러한 규제혁신 과정에 이해관계 있는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규제로 인한 지역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문제와 정답은 결국 지역 현장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자체와 협업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주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방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