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9 규제개혁 시민 요구 중점으로 추진

2019-01-27     정운홍기자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가 올해 시민들의 의견개진이 요구되는 4개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한다.
 시는 올해 △미래신산업 규제혁신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민생불편·부담 해소 규제혁신 △규제혁신 기반 구축 강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분야와 관련된 규제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규제샌드박스’제도가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과 제품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규제신속확인제 △실증특례제 △임시허가제가 골자다. 기업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