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지자체 주민 알뜰 치안서비스 위해 제도 개선 총력”

김부겸<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주민밀착형 치안을 집중적으로 넘겨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알뜰한 치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협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혹시 지방경찰이 지자체나 지역유지의 사병화(私兵化) 우려는 철저히 제도적 설계를 해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원 위원구성에 있어 반드시 지방의회 여야 추천을 공히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게 제도설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영역다툼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철저히 사무규칙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국민들 인권보장과 문민통제라는 두 가지 철학에 따라 하루 빨리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며 “국회에서 빠른 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변화) 단계가 조금씩 더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며 “1995년 민선 자치선거 실시, 2010년 민선교육자치를 실시하며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주민 밀착형,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단계가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