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 개편안 이르면 20일 발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이르면 20일 발표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발표는 오는 20일이나 21일이 유력하다.
고용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세부 쟁점과 정부 수정안을 논의했다. 이어 같은 날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조율했다.
정부 최종안에 담길 내용은 현재 일원화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 선정방법과 결정위원회 인원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선정방법 등에 각각 2가지 대안 중 한 가지를 택해 최종안을 담을 예정이다.
구간설정위원이 될 전문가 9명의 선정방법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순차적으로 상대방 추천자 각 3명씩을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정이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2가지 안이 제시됐다.
결정위원회 인원수는 노사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는 안과 노사공 위원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하는 2가지 안 중 택일하게 된다. 구간설정위원 9명을 포함하면 1안은 총 3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2안은 총 24명의 위원이 선임된다.
공익위원 선정 방식은 국회와 정부가 각각 3명, 4명을 추천해 7명의 공익위원을 구성하는 1안과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순차적으로 상대방 추천자 각 4명을 배제해 7명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2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