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경협 기대감 ‘활활’… 금강산 관광 재개되나

역사적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7일 베트남에서 열리면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센토사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어느 정도로 진전시키느냐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의 실마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대북제재 해제 전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는 남북경협 차원에서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는 3100만달러로 정부 또는 민간 지원이나 사회문화협력 등에 의한 것이었다.
남북 교역 규모는 지난 2015년 27억14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동안 남북교역액 대부분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견인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기회를 얻어낸다면 멈춰있던 남북교역도 다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해제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행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금강산 관광만큼은 ‘워밍업’ 차원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센토사 합의에 대한 방향성과 각 사안별 첫번째 조치를 언급할 가능성은 있다”며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시점이 설정되면 남북경협도 이에 연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이 만족할 수준의 협상 결과를 얻어낸다고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금강산 관광은 대북제재 해제가 검토되는 시점 전에도 충분히 재개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은 대북제재 때문에 바로 가동하기는 어렵다. 한다고 하더라도 제재가 해제될 때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 남북경협 시 경제효과 170조
청와대도 북미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5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신(新)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북미회담 시작 전부터 남북경협의 주도권을 강조한 이유는 경제효과 때문이다. 그는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도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2017년 말 발간한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이 오는 2047년까지 30년간 금강산, 개성공단, 남북 철도·도로 사업 등 7개 부문 경제협력을 이행할 시 경제효과는 각각 170조원, 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개성공단 사업만으로도 30년간 159조2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강산 사업 이익 또한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내심 기대하면서도 하노이 회담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 정도는 재개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북미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비핵화가 이뤄질 지,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 간의 공동선언에 의미 있는 결과가 담긴다고 하더라도 이후 구체적인 후속 협의가 중요하다”며 “회담 결과를 지켜보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