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한미연합훈련 중단 재고돼야”

“북한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 무장 해제 조치”

2019-03-04     손경호기자
백승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사진)은 4일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변경과 축소는 ‘북한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을 해제’하는 조치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군사당국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연습’을 변경 및 축소한 것은 사실상 훈련 종료로 대북군사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한미군사대비태세를 크게 약화시킨 조치”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특히 백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제1차 미북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했고, 제2차 정상회담 직후 경제적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오래전에 포기했다고 밝혔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를 우려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훈련 종료 결정에 한미동맹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 추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편승해 군사적 억지력을 포기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위협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택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정경두 국방장관의 인식에 대해서도 개탄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강화되어 비핵화를 성의 있게 진행할 것으로 믿는가?”라며 “북한체제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북한이 가장 우습게 여기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절차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정경두 장관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누구와 무엇을 의논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