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기업 옥죄는 정책, 문제점 짚는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경제지식네트워크, 시장경제살리기연대와 함께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 경제지식네트워크 이병태 대표,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 정책의 문제점에 관해 논의한다. 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올 들어 상법·공정거래법·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통한 온갖 기업 옥죄기 입법·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을 죄악시하는 정책들이 충분한 논의나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면 가뜩이나 경영환경 악화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사지로 내몰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법원에 기업파산 및 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동행·선행지수는 1971년 오일쇼크 이후 처음으로 8개월째 동반 하락하면서 경제전망도 암울한 상황이다.
　추 의원은 “미국·일본 등 국제 사회는 앞 다퉈 법인세를 인하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일자리 풍년을 맞고 있다”며, “기업이 법을 어기고 잘못한다면 처벌해야겠지만 무차별적으로 기업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식의 반기업 정책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경제 활력을 저해할 뿐”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며 최준선 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이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라는 주제로 정부여당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협력이익공유제 등이 시장에 가져올 부작용에 관해서 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