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대구 시민단체·정당,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요구 관련 개혁 질의서에 홍의락 의원만 유일 답변 11명 국회의원 사무소 앞서 답변 촉구 1인 시위 계획

2019-03-05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정의당 등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및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50여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정치개혁대구행동 및 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민중당·정의당 대구시당 등 5개 정당은 5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5개 정당은 올 1월 중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 법적 시한인 3월 15일을 코앞에 둔 현재도 국회는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 국회 예산의 증액 없는 선거제도 개혁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정당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하지만 사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두 정당의 정략적 계산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으며, 이 점이 국회 및 선거제도 개혁이 더더욱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며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이들이 답해야 할 때가 됐다. 만약 응답하지 않고 국회 개혁 등을 무산시킬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들은 대구지역 총 12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연봉 삭감 △윤리특위 외부인사 참여 △예산사용 정보공개 의무화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통한 국회 개혁 입장을 전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투표연령 18세 하향 조정 △지역구 30% 여성 공천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오는 8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대구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만 유일하게 관련 요청에 공식 답변했다.
 홍 의원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섞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연봉(세비) 삭감 및 소위원회 방청 허용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홍의락 의원을 제외한 대구지역 11명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갖고 규탄 및 답변 촉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