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中 눈치보느라 국민들 잿빛에 가둬”

자유한국당은 6일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정부의 대책 마련 부족을 질타하며 미세먼지가 아닌 ‘문세먼지(문재인+미세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미세먼지 30% 절감은커녕 탈원전 정책과 중국 정부와의 협력 부족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며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다. 정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고, 방중 때도 양국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고는 했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며 “상황을 악화시킨 근본 책임이 정권에 있으니 거짓말만 늘어놓고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석탄 화력발전을 더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문자 알람 소리가 출근 알람 같다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미적 거리지 말고 포괄적인 안보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며 “또 미세먼지를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의회 차원의 초당적인 방중단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사상 최악의 잿빛 미세먼지에 갇혀 모든 국민이 집단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를 연간 1만2000명으로 추정하는데 이것은 암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로 탈원전 정책 때문에 국민을 미세먼지 재앙 속에 밀어 넣는 문 대통령은 책임져야 한다”며 “사이비 학자와 엉터리 환경론자에 둘러싸여 탈원전을 고수하는 문 대통령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 상황을 안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미세먼지를 환경부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정부는 포괄적인 안보 차원에서 전 부처가 참여하는 TF(기획단)를 만들어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며 “또 외교부는 중국과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