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署, 경미범죄심사委 개최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경찰서(서장 강성모)는 21일 오전 11시 경찰서 회의실에서 시민 심사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로 입건된 지역주민 2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1명은 형사처분보다 감경된 즉결심판 처분, 1명은 즉결심판에서 훈방키로 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피해가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범죄전력이 없거나 순간적 실수, 소극적 가담자 등이 대상으로 심사하여 형을 한 단계 낮게 해 주는 제도로서, 형사입건 된 자는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청구된 자는 훈방으로 처분하여 경찰의 선도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