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洑 해체 시 소수력 발전소 연간 600억 손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4대강의 16개 보를 해체할 경우 소수력 발전 손실액이 연간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21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진행 된 4대강 보 수문 개방 모니터링으로 발생한 소수력발전소의 발전 매출 순손실액(손실분 합계)이 약 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은 2013~2016년 전력판매 평균금액과 2017년 6월~2018년 12월 중 전력판매 실적을 비교해 손실액을 산출했고, 이 중 실제 손실이 발생한 금액을 합산한 결과 327.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보가 위치한 낙동강권역의 순손실액이 222억원으로 가장 컸고,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보 해체 등을 제안한 금강과 영산강 권역은 각각 78억원, 2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전국 16개 보에 1970억원을 들여 건설된 소수력발전소는 연평균 68억원의 운용비로 600억원의 발전매출을 기록(‘13~’16년 평균)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수공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손실된 발전량은 154GWh에 이르며, 이는 1가구(3인) 연평균 전력사용량(2998kWh/년) 기준 5만1367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추진된 보 수문 개방 및 모니터링 실시로 엄청난 양의 수자원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바다로 흘려버려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가뭄이 심했던 2016년과 수문개방 모니터링이 진행된 2018년을 비교하더라도 25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추 의원은 “이념에 사로잡힌 정부의 비이성적인 4대강 보 파괴로,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인 소수력 발전소가 그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국민혈세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을 또 다시 혈세를 들여 부수겠다고 한다. 농번기 물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농민들의 걱정과 한탄이 말 못할 지경인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공공기관의 손실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은 “더구나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까지 중단시킨 정부가 대표적 친환경 에너지원인 소수력 발전소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그 자체”라며 “만일 정부가 보 파괴 행위를 강행한다면, 법적·경제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