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체납세 정리 총력 ‘지방 재정 확보’ 나선다

읍·면과 협력체계 구축 체납자 전국재산 조회 강력한 행정규제 실시

2019-04-04     김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조세정의 실현과 열악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선다. 군은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쏟는다.
 체납세 일제정리 징수목표는 3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18억원의 38%인 7억원으로 정한 영덕군은 재무과장을 반장으로 지방세체납액 정리반을 구성해 군과 읍·면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정리기간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드러난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금융재산 압류, 사업자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태풍 콩레이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서민 체납자는 경제 형편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다.
 군은 특히,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습적인 체납차량은 사전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과 고액 상습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할 방침이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한 타 지역 체납차량도 체납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