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 실업자 500만원 지원

정부가 2022년까지 실업자·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기 원하는 국민 1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직업능력개발비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등 유망산업 선도인재 4만6000명을 발굴하고, 주력산업과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11만여명을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람투자 10대 과제’ 등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사람투자 10대 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생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인재 양성에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직업훈련을 받길 원하는 국민에게 장기간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실업자와 재직자로 나눠져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개편하기로 했다.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재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소득수준과 학력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300만~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평생내일배움카드는 발급 후 5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5년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훈련비 자기부담률은 현재 25% 수준에서 평균 30~40%로 상향했다. 정부는 2020년 제도개편을 마무리하고 2022년까지 누적 발급대상을 14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1200개를 운영하고 2021년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2022년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2022년까지 고졸 후 학습자 3만60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