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현장 추락사고 막는 일체형 작업발판 의무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모든 공공공사에서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 설치를 의무화한다. 민간공사도 비용지원과 인센티브로 설치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이 같은 내용의 건설 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공공공사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추락사고에 취약한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선 건설 공제조합이 16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내달부터 3년간 1.5% 저금리로 일체형 작업 발판 설치비를 지원한다.
일체형 작업 발판을 설치하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료 할인, 건설근로자 재해공제료 할인(5억공사 기준 약 100만원), 시공능력평가 가점 부여와 같은 인센티브도 준다.
공사계획 단계에선 공사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10층 이상 건축공사만 적용하던 안전관리계획 사전 수립, 승인 절차도 2층부터 9층 건축물 공사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근로자가 추락위험 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동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도 내년부터 공공공사에서 의무화한다. 또 2021년엔 민간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공조를 보다 강화하고 점검,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