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0분 거리’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집 근처 10분 거리에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한다.
이 과정에서 약 23만명의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은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중심의 생활패턴도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우선 정부는 문화·체육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1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실내체육관의 경우 3만4000명당 1곳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 인프라를 확대한다.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시설도 확충해 국민의 문화적 갈증도 해소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명당 1개 수준에서 2022년 4만3000명당 1개 수준인 1200여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도시재생뉴딜(국토교통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림축산식품부) 등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늘린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총 2조9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율을 40%까지 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전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계획에 따라 동네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충되면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느라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10곳의 공립노인요양시설은 시군구당 1곳씩 설치해 2022년 240여곳으로 늘리는 등 취약계층 돌봄 시설도 확충,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