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안 편성 합의… 포항지진 피해 특별 지원키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및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을 70→8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도 전격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추경 편성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추경안은 4월 안에 국회에 제출해 5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이번 추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예산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의 노후 SOC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비롯 지난 2009년 7월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개원한 1826개소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