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공수처 태운 패스트트랙 합의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 4월국회 정상화 합의도 실패 나경원 “의회 민주주의 포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2019-04-22     손경호기자
윤소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4월 임시국회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는데는 실패했다.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의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회동, 여야 대립에 경색된 대치 정국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으나 선거제도·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인데,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 하에 겁박하는 상황”이라면서 “겁박의 칼만 거둬주면 여야정 협의체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께서 최근 인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유감을 표시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께서 패스트트랙을 하면 4월 국회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우리가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된 신속안건 처리 절차”라면서 “계속 합의 절차를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포기 선언을 해야 의사일정에 합의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의회·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 저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