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 비수도권,“정기국회 통과”힘모은다
2007-10-09 경북도민일보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10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모여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 힘을 모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은 지난 7월 대통령이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인구·경제·복지 등 5개 분야 14개 변수를 고려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9월19일 `지역분류 시안’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 수도권에서는 역차별로 지적,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부산.울산시도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관용 경북지사를 비롯한 전국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은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안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지적, 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해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