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채용 장려금 신규 지원 전격 중단… 기업 “채용 일시정지”

“장려금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청년채용을 늘렸으나 장려금 신규 신청이 중단되면 추가 채용을 다시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
중소기업 청년채용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지원이 지난 11일부터 전격 중단된 데 대한 기업 인사담당자의 목소리다.
이는 재정투입으로 늘린 청년일자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청년 1명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서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없이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부가 재정투입으로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시행 전부터 제기됐다. 또 한 번 투입된 예산의 경우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청년채용을 크게 늘렸다.
실제 재정지원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채용된 청년은 18만1659명에 달했다.
지난해 12만8275명의 청년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구했으며, 올 1~3월에도 5만3384명의 청년 채용이 이뤄졌다. 그만큼 장려금 지원이 청년고용에 큰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장려금 지원제도 전과 후를 비교해도 청년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장려금을 지원받은 2만9571개 기업은 지원을 받지 않은 2017년보다 청년채용을 26.7% 늘렸다. 기업당 평균 청년채용인원도 2017년 7.5명에서 지난해 9.5명으로 2명 늘었다.
청년채용이 크게 늘면서 10%에 육박했던 청년실업률도 6년 만에 하락했다. 하지만 당장 장려금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자, 기업들 반응이 급변했다. 장려금이 지원될 때까지 신규 채용을 미루겠다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다.
정부는 기존 지원이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남은 여유자금으로 계속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신규 지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한 뒤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