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 공감대 형성 선행돼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원욱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리디노미네이션’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 발제에서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의 개요와 사례를 발표하고 “리디노미네이션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중앙은행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는 조하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리디노미네이션 도입과 관련해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불편해소, 계산의 편의성, 대외위상 제고 등 장점과 부동산 및 물가 폭등,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 등 단점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박명재 의원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찬반이 나뉘지만 1962년 10환을 1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화폐단위 변경이 있은 후 경제규모가 커졌지만 화폐단위는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화폐단위와 경제현실 간의 괴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디노미네이션 도입 논의를 무한정 덮어둘 수만은 없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리디노미네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디노미네이션 도입의 장·단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도입 시기·방법 등에 정확한 분석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교환기간이 무기한이고, 화폐 교환규모가 무제한이며, 실명제 등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는 무조건적인 3무(無)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