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차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인권위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는 등 경찰권한 분산도 적극 추진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의장은 브리핑에서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법안의 조속한 법제회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개혁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고 경찰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