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비서관, 대법 연락망”

한국당, 김영식 임명 철회 촉구

2019-05-23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이하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며 “정치성향이 현 정부의 유일한 인사기준이 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퇴직 3개월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된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향해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은 다 그렇게 뻔뻔한가?”라면서 “자신의 거짓말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비서관 직함을 ‘대법원장 연락비서관’이나 ‘대법원 내통비서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다”고 밝히며 3권 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김영식 비서관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청와대 내정설’ 보도에 “공직을 제안 받은 적이 없다”며 “원칙마저 저버린·오보”라고 했지만, 퇴직 3개월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