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만에 국회정상화 합의 번복… 여야, 한국당 맹비난

국회정상화 합의를 2시간만에 번복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치권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제조건 없이 국회 복귀하라”고 요구하자 한국당은 “재협상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정상화 불발과 관련해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번복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조속한 국회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만과 독선의 길, 패망,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다”라는 거친 표현으로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를 준수할 것을 재차 요구하면서 합의문대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도 “빨리 국회로 복귀하라”면서 “(협상 재개) 노력은 하겠지만 또 다른 중재안이 있을까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공방이 거센 가운데, 국회는 ‘반쪽 정상화’에 분주하다. 한국당이 북한 목선 귀순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선별 복귀한 외교통일위원회와 민주당이 위원장이라 회의를 열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이날 오전 예정대로 열렸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법안심사소위도 열린다.
이처럼 일부 상임위가 가동된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없이 전날 합의대로 국회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정상화의 길을 더 탄탄히 진척시킬 것”이라며 “상임위, 법안소위, 예산소위를 넘어 3당 원내대표 합의 그대로 본회의를 비롯해 의사일정을 착실히, 탄탄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제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없어도 국회가 진행되는 것을 목도하며 (한국당)스스로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더이상 남 탓 하지 말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이번에는 신뢰할 수 있는 협상단을 내보내기 바란다”며 “교섭단체 3당은 예외없이 이번 일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속히 재협상에 돌입해야 한다”고 조속한 재협상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잡지 않고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넓은 마음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재협상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가장 중요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민주당의 한발 더 진전된 제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