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태극기 항쟁 참사’ 진상규명 추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3일 공권력에 의해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2017년 3월 10일 태극기항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3·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반대하는 태극기항쟁 집회에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경찰 공권력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간 조원진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에서 당사자인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시 등을 상대로 3·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에 특별법안에서는 3·10태극기항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두어 3·10 태극기항쟁 참사의 진상규명·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대책 및 공권력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이 여야간 인간 생명의 존중,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인 도덕에 입각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