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사진> 원내대표는 3일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 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페널티로는 프랑스 사례와 벨기에 사례 등을 들어 3번 이상 상임위에 결석시 위원 자격 박탈, 상습적 불출석 의원 월급 40% 삭감을 언급했다. 호주와 프랑스 등에선 일정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 하면 제명된다는 점도 밝혔다. 선거제 패스트트랙과 관련, 그는 “비례대표 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라며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