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금 2024년 고갈… 실업급여 지급 확대는 ‘꼼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9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기금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기준선전망 및 재정전망(2019년~2040년)’에 따르면, 기존제도가 유지될 경우 2019년 1조 3000억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해 불과 5년 뒤인 2024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수입은 2019년 8조 2000억원에서 2040년 18조 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지출은 같은 기간 9조 5000억원에서 19조 3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지급액의 인상과 지급기간의 확대 등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기금고갈 방지가 진짜 목적인 것이라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상황 악화를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며 정책실패 부담금 청구서를 뻔뻔하게 내밀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은 “실업급여 계정의 기금 고갈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실업자 급증이라는 전형적인 정부의 정책실패로 발생한 것인데 이를 지급액과 기간 확대로 보기 좋게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금고갈 위기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진단, 평가하고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의 적정한 수준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