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입법전쟁… 與野 동상이몽

‘5대 입법’이냐, ‘7대 법안’이냐.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입법전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7대 중점추진법안으로 맞불을 놨다.
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추경을 걸러내 대폭 삭감하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을 통해 민주당 입법을 뒤집겠다는 목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선결과제로 두면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각각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중점법안들을 선정한 가운데 핵심키워드는 모두 ‘민생’과 ‘경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의 세부내용과 방향은 달랐다.
한국당에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각 상임위에 포진한 의원들이  패키지 법안을 준비하기 위해 연일 간담회를 열고 현안별 대여 대응전략을 논의해왔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여당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면서 경우에 따라선 뒤집기 위해 ‘법안 담금질’을 해온 것이다.
한국당은 200여개에 달하는 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근 들어 200여개 법안 중 25개 법안을 7개 카테고리로 다시한번 추렸다. 여기에 당론 법안 3개를 포함해 중점추진법안으로 발표했다.
7대 중점추진법안 분야는 △국민부담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 정상화 관련법 △생명안전 뉴딜법으로 경제 분야에 집중, 국민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취지를 살려 구성됐다.
국민부담경감 3법은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1세대 1주택자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 공시가격·지가 인상을 방지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등이 포함됐다.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은 어려움에 빠진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서면으로 합의할 때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가능하게 하고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제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안 등이다.
한국당은 정부 추경안에서 ‘총선용’, ‘현금살포성’에 대해선 면밀한 검증으로 대폭 삭감하면서 전국의 노후화된 안전인프라를 교체하는 생명안전뉴딜 법안예산은 적극적으로 추경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노조의 사회적책임법과 노동 자유 계약법 등을 포함한 노동유연성강화법, 국민보험기금과 관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법률화한 건강보험기금 정상화법, 당론으로 채택한 청년기본법·가정폭력방지관련법, 김태우특검법, 남북협력기금법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