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수료 `거품’…수백억 폭리
2007-10-18 경북도민일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진구(한나라당) 의원은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지정사업자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해 연간 수백억원대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18일 주장했다.
이진구 의원은 이날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수료의 원가산정이 부풀려져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최소 2배 이상 높게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밀검사 수수료 수입은 730억8600만원이며 올해 상반기까지만도 449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2002년 도입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민간지정사업자가 검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현재 3만 원이며 5.5t 초과 대형차는 3만6000원이다.
이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2001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중간검사수수료 등 원가계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원가를 3만9940원을 산출했지만 접수인력 인건비, 검사인력 인건비, 기술료 등이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기술료의 경우 보유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조사연구비를 포함한다고 돼있으나 별다른 기술개발이 필요치 않은 배출가스 검사까지 포함해 원가를 책정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올 상반기 서울에서 영업중인 민간지정사업자 59개소가 대행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건수는 25만2764건으로, 1개 사업장당 월평균 수수료 수입이 2100여만 원에 이른다. 이진구 의원은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통합 운용되고 있는 만큼 정기검사와 연동되는 정밀검사의 순수원가를 다시 산출해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