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규제자유특구 선정되나

대구 스마트웰니스와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이 규제자유특구 선정의 마지막 관문을 남겨놓고 있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후보 지자체 8개의 특구계획 심의에 민간과 언론을 참여시켜 외부 의견을 수렴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에는 위원장 박영선 장관을 비롯해 △기재 △교육 △과기 △법무 △국방 △행안 △문화 △농림 △산업 △복지 △환경 △국토 △해수 △중기 △국조실 △산림청 △공정위의 차관(급)들과 식약처 차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심의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세션1과 특구계획에 대한 위원 간 토론 뒤 특구계획을 결정하는 세션2로 나뉘어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대구 스마트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등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었다.

심의위원회는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해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했다. 개인정보, 원격의료, 자율주행, 전기차, 가스 무선제어 등 4차산업 핵심 분야가 다수 규제특례 대상으로 올라왔다.